법령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대구고법 1981. 9. 25. 선고 81노747,81감노73 형사부판결 : 확정
[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·강간치상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203]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강간치상피고사건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
2. 서울고법 1971. 2. 10. 선고 70나3373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1민,24]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군인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1970년
4. 서울고법 1970. 6. 3. 선고 69나1825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325]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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